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개혁을 위한

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요구안 ■

1.  
2. 1.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·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
3. ▶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및 출연연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조항 명문화
4. ▶ 4대 과기원법 개정 및 과기원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조항 명문화
5. ▶ 연구기관의 공공성·자율성·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기준 및 운영기준 마련
6. ▶ 정부 관료와 기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설계가 아닌, 연구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개선안 마련
7. ▶ 나머지 연구개발목적기관들의 추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
8.  
9. 2.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전면 복원 및 안정적 지원 보장
10. ▶ 일방적으로 삭감된 R&D 예산을 2024년도 연내에 추경을 통해 추가 복원하고, 2025년도예산부터는 전면 복원 및 추가 증액
11. ▶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7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재검토
12. ▶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안정적 R&D 투자를 보장하는 조항 신설
13. ▶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의 부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재의 R&D 혁신방안 추진 중단, 연구 현장과 소통을 거쳐 새로운 정책 마련
14.  
15. 3. PBS 폐지 및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
16. ▶ PBS(연구과제중심제도)를 전면 혁신하여 새로운 연구자 중심의 Post-PBS 제도 마련
17. ▶ 공공연구기관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의 안정적 지원을 법률로 보장
18. ▶ 정부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설치
19. ▶ 국회 과학기술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 내 (가칭)과학기술처 설립
20. ▶ 국가과학기술연구회(NST)의 운영구조를 개편하여,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(가칭)연구원평의회를 설치하여 민주적 운영을 통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
21.  
22. 4. 출연(연) 리더십 개선 및 구성원 사기진작책 마련
23. ▶ 기관 운영 공백을 초래하는 기관장 선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24. ▶ 기관평가편람에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 평가를 반영하고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현장 구성원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의견 반영
25. ▶ 연구기관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
26. ▶ 연구기관 무기계약직 등 과도한 차별을 방지하고 처우 개선
27. ▶ 연구기관 자회사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